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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감소된 금액의 변제를 허용함. 청산 절차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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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의 소유권을 장악하고 매각을 시도함.
이렇게 대부분의 사건은 기각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개인회생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한 신청으로 여겨져 사건이 기각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부산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개인파산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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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전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 당신의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기망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금원을 차용해 사용했다면 결국 사기죄의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면책이 안된다는건 다 갚아야 한다는건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부분을 변제하는게 아니고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일시에 빚을 청산하는것이기때문에 면책이 안된다는건 파산이 안된다는것과 같은 말입니다.
① 파산신청서 lawyer :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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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잇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되는 것이지요. 이는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세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